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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의도된 도발"

청와대 NSC 상임위 열어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의도된 도발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의 궤적, 속도를 봤을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이틀 전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과 연결해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발사된 것으로 그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동식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국제적인 우려를 낳을 수 있음을 북측에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전세계에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엔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을 매우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용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관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적십자 실무접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추가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날짜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전날 북한과 일본이 적십자 실무회담을 오는 3월3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한 데 대해 또 다른 대화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 내 일본인 유골 송환 등의 사안이 포함된 만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일관계 개선 진전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본 측에 "북일 접촉은 투명하게, 그리고 한미일 협의 아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며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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