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규제 완화해야/제조업수준 세제·금융지원을/전경련 촉구

전경련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높은 물류비용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전반에 걸쳐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조업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경련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한 「물류부문 규제완화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생산활동과 밀접한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제 금융지원이 제조업에 비해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물류업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때 0.3%세율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유통합리화자금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화물운송업, 항만하역업, 노무공급업, 예·도선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신규참여와 관련한 진입장벽의 완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