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3일] 비준 위한 한미 FTA 청문회 돼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8대 국회 원 구성 전에 열리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예상대로 ‘미친 소 국회’가 되고 있다. ‘쇠고기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FTA 청문회도 여야당의 쇠고기 공방으로 장식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번 열린 쇠고기 청문회가 재연되는 셈이다. 지난번 쇠고기 청문회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기만 하다. 이 같은 야당의 변함없는 태도는 청문회를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기 위한 발목 잡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 합의한 것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통합민주당은 비준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 비준을 저지하기보다 한미 FTA 비준 후의 피해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계층별 피해대책을 묻고 따지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이를 제쳐두고 엉뚱하게 쇠고기 협상을 문제 삼아 비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17대와 달리 18대 국회에서 여대야소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비한 정치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미 FTA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오는 24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쇠고기 문제는 지난번 청문회로 충분하다. 더 이상 물고 늘어져도 정부의 대답은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금 쇠고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다. 이제는 토착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람 전염은 물론 애완용 조류까지 걱정해야 할 실정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풀려지고 비과학적인 ‘쇠고기 괴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 이번 청문회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마지막 정비작업의 마당이 되도록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