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와 예산처 실무진도 접속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과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질의다. 디브레인은 정부의 예∙결산 정보는 물론 각 재정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의 사업이력과 실적, 사업현황, 감사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디브레인은 재정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낭비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재정부가 디브레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 예결위와 예산처 등의 분석관과 입법조사관 28명만이 디브레인에 접속할 수 있다. 그나마 이들이 부여 받은 권한 등급이 낮아 재정부와 '대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접근을 막은 것이 국회가 예∙결산을 심층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 일부 의원들은 디브레인을 담당하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법정경비와 시스템관리비 등에 203억원이나 지원되는데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관료주의가 불순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원의 질타성 질의에 대해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여당 의원이 재차 "시스템 설치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내년 (2월)임시국회 전까지는 할 수 있겠느냐"고 재촉하자 이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보안상 때문에 그렇지 접근권 범위를 확대하려고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문서로 다 제출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종합정책질의에 참여한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오죽하면 여당의원이 접근권 허용을 재촉했겠느냐"며 "재정부의 안일한 관료주의에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2월쯤 국회의원의 접근권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올해 국회의 예산심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자료만 보고 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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