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K21 성패, 성과평가에 달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계획안은 1단계와 달리 기업참여를 허용하고 경쟁 및 중간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제를 혁신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올해에 끝나는 1단계 BK사업은 지역 및 대학간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에 집착해 나눠먹기 식이란 논란이 빚어졌었다. 2단계 계획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1단계 BK사업은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이 양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 많이 개선되고 대학의 연구 풍토가 좋아지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나눠먹기 식이란 비판에 함몰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면이 있다.

한번 선정되면 중도 탈락이 없는데다 대학간의 장벽을 허물고 학문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컨소시엄제도가 대학 별로 사업비를 나눠 쓰는 비효율성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

이번에 마련된 2단계 BK사업의 청사진은 1단계 사업에서 드러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문제가 많았던 대학간의 컨소시엄 대신 기업과 공동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협력이 활발해지고 중간평가제 도입으로 연구풍토 개선 및 사업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력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사업 관리는 사업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된다.

2단계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 선정과 중간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각계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연구진행 과정이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푼의 사업비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도 분야별로 특성화해 BK사업의 본래 취지인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할 때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까지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