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급회담 성과, 북한의 실천에 달렸다

제20차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 등 6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은 6자 회담에서 2ㆍ13합의가 이뤄진 후 열린 첫 남북한 고위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인지 회담 분위기는 좋았고 북한이 2ㆍ13합의를 이행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남은 문제는 북한의 실천이다.

남측이 쌀과 비료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협추진위를 2ㆍ13합의에 따라 북한이 4월13일까지 핵 폐기에 이르는 초기 이행조치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보고 열자고 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남북한 철도 시험운행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 등 북한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속 이행보장 없이 지원한다면 또 ‘퍼주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회담이 분위기와 ‘인도적’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합의사항 준수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등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쌀과 비료 지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열차 시험운행을 상반기 중에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생색내기 수준인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와 정례화 합의가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산가족은 전부 고령이라 상봉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2ㆍ13합의와 이번 장관급회담 내용부터 실천에 옮겨 ‘믿을 수 없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 국민은 물론 세계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의 6자 회담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이 실현되는 등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고양돼 있다.

이제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왔다는 자각에서 핵폐기 초기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 남한 측의 쌀과 비료 등의 지원에도 이 같은 기대감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장관급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등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별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엄밀히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