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정치개혁 방향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고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이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세 후보의 입장이 똑같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같은 사안은 이미 국회에 법안으로 계류돼 있다.
정치개혁 구호는 역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곤 했다. 실천의지가 없거나 득표전략 차원에서의 헛구호였기 때문이다. 실제 의지가 있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승패가 엇갈리고 나면 추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판의 생리다.
이번만큼은 정치개혁 과제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둬야 한다. 그러자면 대선과 분리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선 이전에 후보들이 합의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후보 간에 공통분모 사항이 적지 않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면 된다. 가급적 입법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물리적으로 정 어렵다면 합의문 형태로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누리당이 제의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는 현직의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망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형태다. 명칭 문제와 대표 및 구성원 선임 같은 지엽말단적인 쟁점으로 샅바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그것 자체가 바로 타파해야 할 구태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검토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 식의 정치셈법이 가세하면 딴죽 걸기밖에 안 된다.
여야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실무협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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