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대입법 우선순위 둬 대여협상'

한나라당은 이르면 17일부터 정책의총을 잇따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4대 입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입법철회를 주장해왔으나 열린우리당이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철회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 마련을 본격화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4대입법 당론 확정 및 대여협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둬 추진키로 해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17일부터 4대 입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고 대여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국보법은 뒤로 늦추고 언론법과 사학법안을 우선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된 `현대사기본법'은 이미 당론을 확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을 준비, 당내 전문가 그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반영해 대체적인 틀을 마련했다. 언론관계법과 관련, 1개 신문사 30%, 3개 신문사 60% 이상 점유시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여당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연증가에 의한 점유율은 문제삼지 않되 인수.합병으로 30%를 넘을 때만 문제를 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개혁을 위해 KBS 수신료를 현행대로 전기료와 통합징수하되, 광고료를 전체 수입의 20%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李周浩) 진수희(陳壽姬) 의원과,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각각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공통적으로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반대하되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당론 결정 및 대여협상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국보법을 둘러싼 당내 의견차가 커 잘못 건드릴 경우 당내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보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선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자유포럼')과 대(對)테러관련 내용을 보강해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견해(`국가발전연구회')가 맞서고 있다. 또 제2조 반국가단체 관련 내용 중 `정부참칭'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새정치수요모임' 등이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