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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 왜곡하는 유언비어 바로잡아야

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명확한 데이터·쉬운 논리로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철도·의료·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주셔서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진료비 폭탄이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아무리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로 평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 관철하려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류 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일류 국가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등 공기업 개혁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비롯해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고삐를 더욱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국내적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권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차원을 넘어 우리 여성들 앞에 높인 유리천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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