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투자자산 정규담보 첫 인정

정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1개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고 내년까지 339억원을 대출한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부동산 규정 등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와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지원조직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대통령의재가를 거쳐 내달 초 발족시킬 예정이며, 이 사업지원단은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8개부처 4개과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시범단지 입주 15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협력사업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4개 기업도 반출물자의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며 "물자반출과 관련해서 내부의 검토가 진행중이고 미국과의 협조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국 신고도 3일전에서 36시간전으로 단축했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봉조 차관은 "남북 당국간 대화는 소강상태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제품이 생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 가능성 관련, "관련 당국에서는 연례적인 미사일부대의 훈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 인사의 퍼그워시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차관은 "준비위는 북측 인사를 초청한 바 있고 초청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아직 북측으로부터 관련인사의 참석을 위해 관련된 자료나 서류를 공식으로 접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11개 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 최대 8년, 지원금리 3.3%∼4.0% 수준으로 개성공단에소재한 자산에 대해 50%까지 정규담보로 인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강제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 불이행 등 비상위험에 따라 손실을 입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을 보조해 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승인받은 40여개 업체가 도움을 받게되며 이들 업체 가운데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약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70%, 개성공단지역의 경우 9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