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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정보 공개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주요국 중 바닥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는 OECD 평균(41.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65%)와 터키(53%), 에스토니아(41%), 브라질(36%) 등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우리보다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로는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31%)와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조사대상 42개 국 중 39위에 그쳤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83%를 기록했고 멕시코(39%)와 러시아(36%), 슬로바키아(30%) 등도 우리나라보다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이 컸다. 콜롬비아(26%)와 칠레(19%), 우크리이나(12%) 등 3개국만이 우리나라보다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다.사법제도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법치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OECD가 각 국의 정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유용도, 재가공 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한국의 정보 공개지수는 1.0 만점에 0.98로 조사대상 41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결국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알려주는 소통 방식이 문제라는 얘기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는 과거 정부 주도의 개발 시기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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