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 관련 지방세 감면 조치가 연장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위기상황에서 급격한 민간 R&D 투자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정체된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R&D 투자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R&D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이날 대전 기계연구원에서 'R&D 속도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오는 2014년까지 총 3,8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추진사업 88개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라고 해서 R&D를 게을리하면 미래 시장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특히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불황이건 호황이건 R&D는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가 총 R&D를 현재 GDP 대비 2.68%(3,690억달러)에서 3%(약4,200억달러)로 확대했고 MS는 5,000명을 줄이는 감원을 하면서도 R&D 인력은 오히려 3,000명 늘리는 등 R&D를 불황 탈출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캐논이나 애플도 불황 속에서 꾸준한 R&D 투자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윤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ㆍ외환ㆍ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라 다행스럽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저력에 대한 대외 시각도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소득(GNI)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하는 등 국민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통화유통 속도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낙관적 전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또한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