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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모든 문서에 내용과는 상관없이 실적쌓기용으로 '청렴' 로고를 넣고 있습니다."(A 중앙부처 산하기관)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청렴송ㆍ청렴동영상 등이 담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거리홍보까지 하고 있네요."(B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해 공개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들이 형식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등 허울뿐인 평가일 뿐 업무만 과중시키는 골칫거리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중앙부처ㆍ지자체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지표 대부분이 실체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유도하기보다 대외적으로 청렴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성에 초점을 맞춰 기존 업무와 함께 평가에 대한 수검 준비까지 해야 해 업무 과부하로 공공기관들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평가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권익위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기준표'를 보면 공공기관들의 불만을 사는 대표적인 지표로 권익위 주최 각종 회의 참석과 캠페인 실적(5점), 반부패 수범사례 언론사 보도 건수(10점), 청렴옴부즈맨제도 도입 및 관련 부서 설치(20점), 윤리경영 책자 발간 및 직원교육(10점) 등이 있다. 또 기존에 감사원과 기획재정부ㆍ국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및 기관장 솔선수범사례(20점), 고위공직자 청렴 제고 추진실적(20점) 등 중복평가에 대한 불평도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외적 청렴 홍보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재정부가 들여다보는 주요 사안은 권익위 평가 대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또다시 준비시간이 필요해 업무만 과중하게 만드는 형식적 평가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권익위의 연말평가 결과가 기관장에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연초부터 각종 캠페인성 행사에 동원되고 청렴사례를 찾느라 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감사원과 재정부ㆍ국회까지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연말 권익위 평가까지 준비해야 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치중하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부패 시책에 대한 기관들의 자율 추진 유도보다 권익위가 권고하는 과제 이행실적(50점), 권익위 행동강령 또는 부패신고상담센터 접속실적 등 신고 활성화(10점), 권익위 협조부서인 부패영향평가 전담부서 및 직원 규정화, 홈페이지 사규 공개(25점), 청렴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50점) 등 권익위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코드를 맞춰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진다. 평가기관이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평가 대상 기관마다 업무가 상이한데 획일적인 잣대로 비교ㆍ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모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도 문제지만 보여주기식 평가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돼 '기관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타이틀을 바꿔 60개 지표가 추가돼 공공기관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과중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권익위 측은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권익위의 평가에 불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같은 부패 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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