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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업개혁 추진

농산물 수확량 50% 시장거래 허용<br>25일 최고인민회의서 논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산물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등 대규모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북한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민들의 수확량 중 30~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농업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실제로 북한 황해남도 농장 일꾼 2명은 23일 AP통신에 새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 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식으로 정권을 잡은 후 북한 협동농장 체제에 처음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북한은 2005년 이후 시장에서 농산물이 거래되는 것을 금지해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넘겨지고 있다.

로이터는 통상적으로 북한 관련 소식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이 소식통이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과 장성택의 복권을 전하는 등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25일로 예정된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번이나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 내 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3일 중국을 방문해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에 합의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경제개혁의 신호탄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3일 올 4월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취임한 후 아직까지 북한 체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혁과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의 농산물 시장거래 허용 소식을 전한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군의 식량 자급자족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식통은 이것이 북한 선군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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