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로 추락 가능성'

"잠재성장률 4%로 추락 가능성" 삼성경제硏 '한국경제 재도약 10대 긴급제언''소득 1만弗' 조속돌파 못하면 6년내 "저성장""IT산업 집중투자 대규모 수요창출" 대안제시즉각적 감세ㆍ사모펀드 규제완화등 강조도 • "경제회복하려면 실용주의 리더십 필요" 한국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소득 1만달러’수준을 조속히 넘어서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 4%’대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요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 의정연구센터와 공동 주최로 여의도 산은캐피털 강당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인 1996∼2003년에 5.4%였지만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의 이 같은 잠재성장률 전망은 지난 16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7.0%의 57%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성장률 악화의 원인으로 연구소는 ▦내수침체와 수출 신장세 둔화 ▦신성장동력 부재 ▦낮은 고용 수준 ▦고령화 ▦노사분쟁 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 ▦고비용 ▦양극화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소득 1만달러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엔 영원히 2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선진국들은 70~80년대에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뒤 2만달러 시대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9.2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95년 이후 9년째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연구소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감면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는 등 즉각적인 감세로 소비 여력을 부추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등 고수익-고위험의 투자 대상을 제공, 부동자금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저성장의 근본적인 해결은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칸(한국의 디지털 실험장화) ▦네오 뉴딜(IT 투자) ▦소프트산업의 성장 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농업의 1.5차 산업화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디지털 칸은 한국 전체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실험장화해 가상공간의 칸(왕)이 되자는 의미다. 일본 전자 산업의 메카인 아키하바라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사슬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네오 뉴딜은 정부재정을 사회간접자본(SOC)등 건설부문이 아닌 정보기술(IT)부문에 집중하자는 게 골자다. 연구소는 특히 공공분야 선투자로 개발된 핵심기술을 민간분야로 이전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농업의 1.5차 산업화는 농업을 예술ㆍ문화 분야와도 연계해 새 시장을 창출하자는 논리다. 연구소는 이 같은 예로 농업의 여가활용 산업화, 칠월칠석에 농산물을 주고받는 견우직녀의 크리스마스 등을 들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계화 ▦작지만 강한 정부 ▦글로벌 관점의 균형 발전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중소ㆍ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등 5가지를 포함시켜 모두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도한 의정연구센터는 이광재ㆍ서갑원ㆍ이화영 등 우리당내 386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국회내 연구 모임으로 개혁 우선론자들로 인식됐던 이들이 ‘성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역설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끌었다. 이에 앞서 의정연구센터는 출자총액제 완화를 촉구하는 등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우향우’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연구모임의 간사인 이화영 우리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새로운 노사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국가 경제가 되살아 나 소득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