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스크린쿼터 폐지 약속 안지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와 관련, 영화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 차관보는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영화계가 지난 90년대 중반 정부와 스크린쿼터 폐지와 관련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산영화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고 정부가 영화산업에 지원을 하면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1천500억원을 영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이어 "스크린쿼터는 극장 점유율인데 오늘날 영화는 DVD나 비디오,인터넷 등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타협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투자협정(BIT)이 (스크린쿼터에 걸려)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 문제만 해결되면 단기간에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장되고 있는데 10대통상대국인 우리나라의 FTA상대국이 칠레밖에 없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박 차관보는 "강남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부동산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고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세금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