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개인배당금 비과세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선박펀드 개인투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과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차입금 한도를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당금 비과세 방안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관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의장은 “국내 조선업 내수진작과 함께 시중 부동자금 흡수를 위해 비과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경부와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