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서류 전수조사에 들어간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조작건수가 3,000여건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 당국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고객들이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조작과 관련 경찰에 고소장을 낸 후 금융감독원 1차 검사에서 900여건이 적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집단중도금대출 서류 임의변경과 관련 8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택 경기 침체로 분양가 아래로 내려간 아파트가 나오면서 입주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서류를 고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서류 조작 사례는 중도금대출 계약 만기를 직원이 임의로 바꾼 경우가 많고 대출금액을 고치거나 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에 고객 대신 서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발된 서류조작 건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류 조작 건수가 3,000건이 넘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일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통상 입주할 때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출 만기 전에만 입주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기가 됐는데도 입주를 못하면 담보대출로 전환이 안 돼 중도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서류 조작이 드러난 곳 중 상당수는 아파트 계약자, 시공사, 은행 간에 이미 분쟁이 벌어진 곳이다. 서류조작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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