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계] 김대통령 "공공투자 조기집행"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최근의 정책혼선에 대해 관계장관들이 변명 또는 해명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한·일 어업협정에 잘못 대처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며, 『내가 마무리하고 자리를 뜨겠다』고 말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어업협정 문제로 민심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말해 개각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농협감사결과를 보고한후) 19일에 새 회장을 선출해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킨뒤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 장관 취임후 농정개혁 제1호로 협동조합 개혁을 꼽고 중지를 모아 진행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찮았다. 그래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법상 감사원이 직접 하기 어려워서 농림부와 합동감사를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감원)이 수시 및 정기감사를 해왔지만 잘 적발하지 못했다. 금융업무 부실을 줄여야겠다는 판단으로 감사원에 의뢰했던 것이다.

농·축협 등의 방만한 경영은 법개정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동안 재경부와 금감위, 농림부 등의 감독이 소홀했다. 감독권의 강화도 필요하다.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의약분업 실시시기에 대해 당정협의를 한후 별도로 보고하겠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어업협정 문제로) 정부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제대로 된 협정마저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모두 나의 책임이다. 실무적으로 쌍끌이를 외끌이에 합산해서 처리했다. 그러나 일본 10만톤, 우리 15만톤의 쿼터에는 변동이 없다. 쌍끌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일본과 별도로 논의하겠다. 만약 협상이 안되면 보상을 추진하겠다. 오징어는 3-6월이 산란기여서 일본도 조업을 하지 못한다.

실무자와 협상대표인 차관보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내가 마무리하고 장관직을 뜨겠다」고 말하고 만류했다. 잘못은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불리한 협정은 아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 뿐만 아니라 한·중, 일·중 어업협정도 고려해서 협상결과를 봐야 한다.

金대통령= 어업협정 문제로 민심이 대단히 좋지 않다. 관계장관들은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업자가 180만명이 됐다. 대기업에서 20만명 가량이 해고됐고 나머지 160만명은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직업훈련의 강화도 필요하다. 예산청 등은 중기제품 구매, SOC투자 등 예산의 조기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응급조치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실업자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사회단체 등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라. 금 모으기 처럼 국민들이 모두 나선다면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개혁입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권입법, 부패방지법, 보안법개정 등을 서두르고 청문회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라.

노사정위의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사주신탁제도를 적극 추진해 노동자측이 희생을 주식으로 보상받아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는 과거에 약속을 했지만 폐단이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만약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잘 경청할 필요도 있다. 국민과 약속한 개혁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