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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서 100% 안전한 원전은 없으며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56명이 숨지고, 20만명 이상이 방사선에 피폭됐으며, 그 가운데 2만5,000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했다. 고리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바람의 방향에 따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부산과 울산이라는 대도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평가 받는 체르노빌보다 고리원전의 인명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며칠 전 필자는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 재일동포 3세인 박승준 교수의 도움으로 국내 원전 사고피해에 대한 모의실험(SEO code)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고시 최대 85만명 암 사망, 경제적 피해액은 무려 628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가정을 근거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피해 규모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평가절하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원전대책이 국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이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원전사고의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면 세계는 독일ㆍ프랑스ㆍ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후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외치며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이미 고리 지역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이 됐다.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수용하고 나아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주변 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비상계획도 국제기준에 맞추고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피해대책 점검과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원전을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건설비용에다 원전 폐기물인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폐쇄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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