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4대강에 책정된 예산을 1조원 이내로 삭감한다는 큰 방향을 정하고 오는 12일 정책의총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심의 전략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4대강 공사 강행 때는 정상적인 예산심의는 불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환경ㆍ문화재 훼손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여론전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투쟁을 예산투쟁과 병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ㆍ교육ㆍ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반값 등록금 ▦지방국공립대 무상교육 ▦고교 의무교육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에 투입하자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5대 교육정책에는 모두 13조5,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시작되는 수중보 설치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으로 국민 기만행위"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인하고 국가재정법을 전면 위배한 채 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면서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