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등이 이처럼 고가의 기술을 빼낼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임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안검사 탓이었다.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아 국책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보안도 미흡했다.
검찰에 따르면 J사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담당직원을 상대로 보안각서를 받는 등 나름의 보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J사가 일반직원과는 달리 B씨와 같은 임원의 경우에는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출퇴근시에도 가방 및 소지품 검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부출연금이 투입돼 기술개발을 하는 민간기업의 보안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점도 기술유출에 한몫했다. 현재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아 국책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관리 및 보안 강화 방안은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B씨 등은 이 같은 J사의 보안체계상 맹점을 이용, 보안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영업비밀 관련 파일의 암호를 해제한 후 이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J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대부분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J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끌어들여 핵심기술팀을 구성했으며 본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J사의 하청업체인 C사를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의 제조책으로 내세웠다.
국내에서 기술유출을 위한 준비를 마친 A씨는 중국 H그룹을 포섭했다. A씨는 H그룹에 본인이 구성한 핵심기술팀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할 테니 중국에서 함께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작한 후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대가로 A씨는 오는 2016년까지 H그룹에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이전해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같이 해당 기업의 보안체계상 맹점을 이용해 중요 국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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