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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원들이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방법을 만들기가 까다롭거나 당국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조차 "고민이 많다"고 토로할 정도다.
금융위가 고민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다.
①부실 담보채권 매입은 어떻게
새누리당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채무불이행자의 채권을 금융사에서 사기로 했다. 일반인들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 가계부채 문제를 행복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이 차별성을 갖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려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도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은 개인워크아웃에서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준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0일 "(국민행복기금에서) 담보대출도 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 경락가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락가 수준이라고 해도 얼마에 살지가 또 문제다. 경락가가 6,500만원이라면 이를 기금에서 6,000만원에 살지, 7,000만원에 구입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경락가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에 비해 단위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사주다 보면 기금이 금세 없어진다는 점이 걱정이다.
② 하우스푸어 지분투자 수익률
이보다 더 큰 고민거리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인수위 쪽에서 구체적으로 하우스푸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견이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면 이를 유동화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안을 약속했다. 하우스푸어는 판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공공기관은 유동화의 대가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준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저금리 상황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 임대료를 더 받아야 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적정 수준에서 타협하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를 풀려다 보면 재정투입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최소 채권 수익률 이상은 내야 한다. 당선인 측에서는 1조8,400억원의 종잣돈을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가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최소 채권금리 이상은 벌어야 문제가 없다.
③ 산은 민영화 재검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업은행 민영화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인수위는 보고 항목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과 추진내역을 설명하고 인수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산은 민영화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산은 민영화의 찬반 여부를 말한 적은 없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민영화 업무를 완전히 뒤집고 정책금융기능 강화라는 과거의 논리를 다시 강조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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