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주거복지연금제 필요하다

원래 의도한 목표와 무관하게 엉뚱한 결과를 낳는 정책도 있게 마련이지만 애초에 설정한 기본 구상과 목표가 그 정책의 성과를 한계 지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내 집 마련 지원’ 정책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내 집 마련’이라는 말 자체가 주택을 소유 대상,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일반의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모든 국민이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니 설정부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훨씬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문제보다 집을 늘리거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택 문제에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물론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세우다 보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대책도 공급 위주로 흐르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우리 국민 중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30만가구, 그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150만가구로 추계하고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입주 대상자들의 지불 능력,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이제는 정부 정책의 목표가 ‘내 집 마련 지원’에서 ‘살림집 문제 해결’로 바뀌어야 한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집이 있든 없든, 집을 장만할 뜻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보편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정부부터 바뀌어야 주택을 주거 수단이라기보다 축재 수단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

사회부조나 사회보험 형태의 주거복지연금제도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은 도입한 지 30년이 돼 단일보험체계로 완성됐고 국민연금은 18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르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살림집 문제를 책임지는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