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강자 중심 DDA협상 방식에 불만

한국을 포함한 33개 농산물 수입개도국 그룹(G33)은 20일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에 개도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G33은 이날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에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개도국 우대는 DDA농업협상의 중요한 일부임을 거듭 강조했다.

G33은 소속 국가들의 농업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농가의생계, 농촌 개발을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모댈리티 논의과정에서 특별품목(SP)과 특별세이프가드 메카니즘(SSM)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도 SP와 SSM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균형된 제안을 제출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두 가지 관심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G33에는 한국 외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필리핀, 터키, 케냐 등이 참여하고있다. 이들의 서한은 4월말 모댈리티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나온 것이어서 빛이 다소 바랜 느낌이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라미 사무총장이 지난달 모댈리티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6개 핵심 이슈에서 SP와 SSM을 제외한 것과 관련, G33이 단호한 정치적 의지를재차 과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DA협상은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강자들만으로 이뤄지는막후 접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개도국들의 불만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옥스팜을 포함한 전세계 125개 구호기관들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DDA협상 방식이 부국들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많은 개도국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