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외국산 철강재 수입쿼터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7일 외국산 철강재 수입에 쿼터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원은 미국 철강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와 관련, 이날 본회의에서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물량 할당제를 실시, 전체 수입을 25%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89, 반대 141표로 의결했다.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의회가 국내업계의 압력에 굴복, 『무책임하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최근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부터 철강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3개업체가 도산하고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강력한 수입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표결에는 철강산업 지역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중 상당수가 동조했으나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법안을 주도한 데니스 쿠시닉(민주)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는 수백만달러 규모에 불과한 유럽연합(EU)과의 바나나 분쟁에서는 보복관세를 위협하면서도 철강재수입급증은 방치해왔다』면서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법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드레이어(공화) 의원은 『철강제품을 소재로 이용하는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철강재 생산업체의 근로자의 40배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로 보다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철강재 수입쿼터제가 실시될 경우 원자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미국 철강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고려된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