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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새 사회갈등 유발"…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24일 첫 공청회 난상토론

노조는 불참… 반쪽토론 그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 연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의견수렴에 그쳤다.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진재구 인사행정학회 회장은 "최근의 정부안(초안)은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해 나온 것"이라며 "개혁안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이번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풀어서 알기 쉽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다음주에 공무원 국민포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열 것"이라며 "이 속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외에 승진과 직급·인사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종엽 안행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1~9급으로 세분화된 직급을 7개로 단순화함으로써 이번 연금개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하위급 직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밝힌 박모 서기관은 "요즘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돼 마치 '도둑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정부가 정치권에 맡겨두지 말고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국민을 설득해 공무원과의 국민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이날 포럼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약 200명은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형식적인 국민포럼을 연기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포럼 반대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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