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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무역 불균형의 주범이라며 중국에 집중 공세를 퍼부어오던 미국이 다음 타깃으로 독일을 조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럽의 침체타개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유로화 약세에 무임승차해 수출시장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더불어 독일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나아가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문제를 고착화해 세계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제 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일을 비판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세가 독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에 여전히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세계 2위인 독일 역시 상대적으로 통화가 저평가되면서 글로벌 무역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위안화는 지난 2005년 이래 달러화 대비 40%가량 평가절상됐으며 해마다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중국의 임금상승률도 불균형 해소에 다소나마 일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10.1%에서 올해(3ㆍ4분기까지 기준)는 2.6%까지 떨어졌다.
반면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올 상반기에 GDP 대비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 전체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 대비 0.3%의 적자에서 올해 1%의 흑자를 기록해 대략 균형선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국들의 경상적자를 경제력이 큰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상 흑자가 메우고 있는 착시 효과 때문이다.
보고서는 독일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역내 성장에 기여할 여력이 있는데도 내수확대보다는 유로화 약세를 이용한 수출의존에 머물러 있다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유로화는 올해 상반기 중 달러화 대비 2.4% 하락한 뒤 3ㆍ4분기에 0.4% 만회했으며 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3.5% 평가절하된 뒤 하반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중국으로 집중됐던 미 재무부의 초점이 독일의 왜곡된 중상주의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북유럽 국가들의 '무임승차(free-rider)' 전략에 대한 워싱턴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불균형'을 둘러싼 고질적 적자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흑자국 독일의 신경전은 이미 과거에도 수면 위로 불거진 바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2010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당시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G20 국가의 재정 흑자 및 적자를 GDP 대비 4% 이내로 억제하자고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의 라이너 브뤼덜레 경제장관은 "시장경제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완강히 거절했다.
블룸버그는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네빌 힐 유럽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인용, 유럽 내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내 수출강국인 독일이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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