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6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025건으로 해당 상임위 접수법안 4,326건의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임위 접수법안 5,647건 중 38%(2,147건)가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처리 건수 및 처리율 모두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저조한 상임위 활동은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립 및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교체,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 국회의 모습을 나타내준다.
상임위 중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에 가장 많은 641건의 법안이 접수돼 152건이 처리됐으나 처리율은 24%에 그쳤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행위로 변경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736건의 접수법안 중 28%(209건)가 처리됐다. 이에 대해 안행위 관계자는 "2014년은 세월호 사태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들 때문에 법안처리 건수가 줄어든 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접수 및 처리 건수는 많지 않지만 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도 있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2014년 105건의 접수법안 중 44건이 처리돼 42%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16개 상임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3년에도 국방위의 법안 처리율은 60%로 여성가족위원회(63%)의 뒤를 이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위의 경우 이념·정치논리 등과 관련된 법안이 별로 없어 당론보다는 개별의원의 의견이 법안처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 90건 중 14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여가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처리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올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 및 긴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순위가 밀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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