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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5월 15일] 희망의 날갯짓

한석규(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침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증시와 부동산에서 경제가 조금 회생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해 오는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간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희망근로사업의 특징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을 하고 동시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상의 실직자, 휴ㆍ폐업자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방과 중앙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세기업 진입도로 정비, 백두대간 보존사업, 사랑의 보금자리개선사업 등과 같은 실체가 남는 생산적인 사업과 청년 및 여성실업 해소를 위한 복지 분야 도우미사업 및 디지털DB 구축과 같은 정보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희망근로자가 손쉽게 사업에 참여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안부는 장관과 차관, 실ㆍ국장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해 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도, IMF 경제위기에서도 그러했다. “희망은 언제나 위기를 이깁니다”는 어느 공익광고 문구처럼 이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제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희망의 날갯짓을 힘차게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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