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미납액 해마다 증가

대기ㆍ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벌금ㆍ추징금ㆍ과태료 형태로 부과되는 환경관련 부담금 미납률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8,757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중 38%인 5,430억여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매년 부과되는 금액은 늘고 있지만 징수되는 금액은 줄어 미수납액 비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6,911억원이 부과됐지만 34.1%인 2,355억원이, 2001년에는 8,051억원이 부과됐지만 35.5%인 2859억원이 미납됐다.

지난해 미납된 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7,323억원 중 38.2%인 2,797억원, 대기ㆍ수질ㆍ축산 부문 부과금 47억원 중 72.2%인 34억원, 폐기물 예치ㆍ부담금 69억원 중 7.5%인 5억원, 수질개선부담금 270억원 중 49.5%인 124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이라며 “결손처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누적되는 구조적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