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진정책 경착륙 우려 고조

"금리인상등 통화조절 필요"

중국 정부가 금리를 유지한 채 투자를 제한해 경기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 경착륙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중국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소(DRC)의 시아 빈 소장은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기 진정책은 우량 기업들의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민은행이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7%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시아 소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에서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조절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아 소장 외에도 많은 중국 정부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과도한 경기 진정책이 경착륙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토지 이용을 제한, 철강이나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아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금리를 인상한다면 적정 수준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유지하면서 경기 과열은 막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