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올해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과 보육 실수요, 혜택의 소득별 공정성 등을 감안해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이 정책이 국회 주도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정부의 새 보육정책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 계층의 반발과 함께 전업 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복지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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