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를 늘리되 세금은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그동안 못 받아낸 세금을 거둬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덩달아 힘이 실리는 곳은 국세청이다. 이 명분으로 그동안 국세청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반대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1,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정보를 국세청이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이 같은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공언한 국세청 개혁은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국세청이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조사 4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 고위직의 절반 이상을 특정 지역 출신이 독식하는 바람에 나머지 지역 출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더 당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박 당선인 측의 구상과 달리 국내의 지하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와 과세표준 현실화로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이 양성화됐다"면서 "지하경제가 많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일종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보다 해외 탈세포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법이 고도화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뭉칫돈이 세탁되고 고소득자의 자산이 은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은 현재 40개국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전담하는데 단지 2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해외 탈세자가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추징을 방어하는 이 정도 인력으로 제대로 걸러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을 지적할 때마다 인수위원들은 "익히 알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밀봉된 인수위 밖에 서 있는 국민이 이 정도 답변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스스로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