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금산분리 기조 단계적으로 완화할듯

연기금·사모펀드등에 은행 지분 인수 허용 가능성

시장자율 확대 겨냥 국책은행 민영화도 탄력 예상

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은행권 대부 시장 진출 모색

[이명박 시대]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금산분리 기조 단계적으로 완화할듯연기금·사모펀드등에 은행 지분 인수 허용 가능성시장자율 확대 겨냥 국책은행 민영화도 탄력 예상서민금융 활성화 위해 은행권 대부 시장 진출 모색

이병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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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제시한 금융정책기조는 ‘규제 완화’와 ‘자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개방화 추세에 맞춰 현재의 건별 허가 시스템인 ‘포지티브’ 금융규제를 없애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조항을 두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금산분리 정책 등 굵직한 사안에서부터 국책은행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금융 패러다임 전반에 걸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非)금융주력자의 은행진출을 막는 ‘금산분리’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율 강화를 통한 민간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책은행 민영화, 은행권의 대부업 진출 활성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기조 완화될 듯=참여정부가 철칙으로 여겨왔던 ‘금산분리’ 정책도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당선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는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당장 매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은행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낙 강한데다 삼성 비자금 사건 등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산분리정책을 무조건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산업자본의 참여는 막되 연기금ㆍ사모펀드 등이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적인 금산분리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책은행 민영화 탄력=시장자율 확대 차원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특히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30조원의 재원을 마련, 이들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은행 민영화는 민간금융시장 활성화와 중기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당초의 설립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업무도 일반 민간 은행과 중복돼 불필요한 시장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민영화 시기를 못박지 못했던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매각일정이 구체화되는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 활성화 기대=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융 소외계층들은 은행은커녕 저축은행, 심지어는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힘들다. 그나마 대부업체에서 상한금리인 49%에라도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인 경우도 많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신용도가 낮은 720만여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선자는 은행권의 대부 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저(低)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은행권에서 연 10% 내외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높은 고객들과 상한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저신용 고객 등으로 대출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이 당선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부업 시장 진출을 유도해 다양한 금리대의 서민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