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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증세 계획 잇단 철회

프랑스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잇달아 증세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29일(현지시간) 환경 개선을 위해 3.5t 이상 적재한 상업용 트럭에 대해 내년부터 새로 부과하기로 한 세금인 ‘에코택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7일 일부 저축성 예금에 부과키로 했던 이자소득세를 철회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에 2건의 증세 계획을 포기했다.

에로 총리는 브르타뉴 지역 의원 등을 만난 후 “더 대화를 하고자 에코택스 시행을 중단했다”서 “그렇지만 이 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시위대 1,000여 명이 세금이 부과되면 운송비용 상승으로 브르타뉴 지역의 농업과 식품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시위를 벌였다.



브르타뉴 시위 단체들은 정부의 발표에도 에코택스 폐지를 요구하며 이번 주말로 예정된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에코택스 중단 방침에 대해 믿을 수 없는 후퇴라며 반발했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재정 적자 해소 압력을 받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에 총 30억 유로(약 4조4,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재정지출까지 억제키로 하자 각계각층에서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자소득세와 에코택스 이외에도 급여 가운데 100만 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도입에 항의해 프랑스 프로축구계가 다음 달 말 리그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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