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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의 1ㆍ2ㆍ3ㆍ4'
이동필(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현장방문 슬로건을 만들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세 시간씩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특히 '세 시간'에 방점을 찍었다. 사진만 찍고 돌아서는 보여주기 식 방문은 지양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현장을 찾거나 간담회를 연 횟수만 36차례에 이른다.
이 장관은 2일 경기 안성의 한 배 농장에서 농민들과 2시간 넘게 재해보험 개편과 관련한 좌담회를 가진 뒤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제2ㆍ제3의 파프리카 발굴…"엔저 대비 수출농가 금융지원 검토"=이 장관은 먼저 1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사실상 농업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에서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일부 세제 혜택도 주어졌지만 농업 분야에는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3월 전년 대비 11% 이상 급락했음에도 정책 지원 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면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취임 이후부터 강조한 게 농산물 수출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밖으로 수출해야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엔저와 관련해서는 환율 보험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출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제2ㆍ제3의 파프리카가 나올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나서 시장조사 및 개척 마케팅 작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좀 더 논의 필요=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탄생한 농지제도로 현재 전국 1만㎢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최근 청와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농지 규제를 풀어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이 장관과 만난 황은성 안성시장 또한 "기능을 잃은 농지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의 재량권한을 더 달라"고 읍소했다.
이 장관은 이런 민원과 관련해 '역발상'을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땅에서 농업만으로 수익이 안 나니 개발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불금과 같은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수익 창출이 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땅을 개발할 이유가 없겠지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우량 농지 보존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중심에는 농민이 있어야지 기업이나 자본이 이를 대체해서는 장기적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농민 소득 확보할 것=이 장관은 농민 소득 안정화를 우리 농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농정 현장을 찾을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요즘 벌이는 괜찮습니까"일 정도이다. 대학(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입학 이후 농업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는 취임 이후 다양한 소득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해보험은 풍수해 등으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을 때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그동안에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고 손해 평가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사들 역시 5년 평균 손해율이 100%를 넘겨 이대로는 더 이상 상품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를 보면 한 달에 태풍이 세 번이나 오는가 하면 가뭄도 있었고 점점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경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보험 개편은 농가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쳐주는 것입니다. 보험 대상 품목을 4년 내에 현재의 2배 수준인 93개로 늘리고 농가 자기부담비율도 10ㆍ15ㆍ20ㆍ30ㆍ40% 형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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