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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저장성 원저우시를 시발로 금융개혁 실험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체질 대전환이라는 작업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민간자본에 통신ㆍ전기 등 인프라 분야 투자 개방, 국영기업 독점 구조 타파, 세제 개혁, 안전망 확충 등 금융ㆍ산업ㆍ재정ㆍ복지 등 전방위에 걸쳐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개발연구센터(DRC)는 이달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미래 경제정책의 밑그림인 '중국 2030'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금의 국가 통제식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앞으로 시장경제형 선진 모델로 바꾸겠다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원저우 금융개혁 조치는 큰 그림으로 보면 올가을 제 18차 공산당대표대회에서 시진핑 부주석 등 5세대 지도부로의 순조로운 권력 교체를 위한 사전 경제구조 개혁 작업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공산당 부패의 토양이 되고 있는 방만한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번 금융개혁 조치는 중국 정부의 경제구조 선진화 작업의 첫 작업으로 평가된다. 국영은행 중심의 방만하고 느슨한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체질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이 풍부하고 활성화해 있는 원저우시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민간금융의 합법화와 대형화를 통해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국무원은 "원저우시는 민간경제가 발달해 있고 민간자금도 충분해 민간금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빈발하고 있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고 원저우를 민간 금융의 모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특별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저우 상인'으로 유명한 저장성 원저우시는 현재 전세계에서 거대 중국시장의 사업기회를 보고 몰려온 60만명의 화교가 있으며 6,000억위안 규모의 민간 투자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투자 자금은 대부분 불법 사채 시장, 담보회사, 소액 대출회사 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하 금융조직을 통해 고금리로 급전 대출이 이뤄지며 중소기업 운영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하 금융회사를 양지로 끌어내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두면서 합법적인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 당국은 이들 민간 금융회사 중 건전성 등을 평가해 제도권 은행으로 진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저우 금융특구의 개혁 상황과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전국으로 금융개혁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스와 프라사드 중국 담당 연구원은 "현재 중국 국영은행은 정부의 보호 아래 금리 통제를 받는데다 이렇다 할 대출 심사 기능이 없어 금융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민간 금융이 활성화하면 국영은행에 있던 자금이 민간 금융회사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일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원저우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민간 금융이 활성화하면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자연스레 대출 심사 기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정부의 금리 자유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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