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현실화하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이 4%선으로 떨어진다고 직접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유가와 내수침체 등을 감안하면 우리경제가 5% 안팎의 잠재성장률보다 0.9~1%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총리가 그동안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발표한 4%대의 성장률 전망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정책과 건설경기 연착륙,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등의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부총리 4% 성장 가능성 첫 언급

이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GDP성장률) 부담요인이 0.4∼0.5%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7~5.2%인점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는 그냥 놔두면 최악의 경우 4% 안팎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총리는 하지만 "내년에 적어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확대 등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5% 성장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복선으로 깔고있는 발언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 이미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4%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전망을 지난 4월에 발표했던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등을 이유로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5.2%에서 3.6%로 크게 낮췄다.

세계최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도 기술제품 수출 둔화를 이유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4.5%에서 3. 8%로 하향 조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이 3.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은 4.1%, 한국경제연구원은 4.4%에 그칠 것으로 각각 내다보고 있다.

◆ 추가적인 경기부양 가능성

정부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는 고유가와 내수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5%대의 GDP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그냥 놔둘 경우 GDP 성장률이 4% 초반에 머물 전망이어서 GDP성장률을 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내년 6조8천억원의 재정확대정책과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은 GDP성장률 기여도가 연간 0.5%포인트에 불과, 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추가적인 재정확대, 금리인하, 감세,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경기 진작책 외에 특별한 내년 경기 대책을 생각지않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목표(5% 성장) 달성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별도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SOC 민자유치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연기금의 SOC투자 확대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국내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너무낙관적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 고유가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내수회복 속도도 더뎌 5% 성장은 벅찰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도 "내년 성장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관건이지만이를 옭죄고 있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아직 암초로 남아있어 정부의재정.감세정책을 감안해도 4% 중반 이상의 성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