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개편방안 세부 내용

27일 정부가 확정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요가 큰 도심내 가용택지를 최대한 확보, 공급물량을 늘리고 평형 다양화, 임대ㆍ분양 주택 배치 일원화를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면서 계층간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공급확대 = 지난 2년간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계획물량 18만가구 대비 90.7%인 16만3천가구다.

그러나 택지 및 재원부족으로 저소득층이 살기 원하는 지역과 실제 건설지역간에 차이가 커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 효과에 미흡한 면이 많았다. 또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논란을 낳았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2007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기간,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소,군시설 등의 이전 대상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철도차량기지,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활용, 임대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현재 도시외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신규 공급과 병행해서는 서민의 생업여건,교통, 주거 편익을 감안해 기존주택을 통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작년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대폭 늘려 매년 4천500가구씩 올부터 2015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고 자활능력을 갖춘 쪽방거주자 등 1인 가구에 매입 임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전세형 임대를 신규 도입해 올해 500가구, 이후 매년 1천가구씩 10년간 1만가구를 제공하고 서울 두곳에서 시범사업중인 노후ㆍ불량 주택 매입후 신축, 임대하는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재정지원, 사회통합 확대 = 국민임대 주택의 주거 면적이 과거(14-20평)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1-24평형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해 거주할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이 따로 건설돼 야기되는 주민간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는 주공이 직접 분양 주택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건설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재정 1조7천억원, 국민주택기금 8조6천억원 등 모두 10조3천억원을 내년부터 추가 지원키로 했다.

15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늘려 임대보증금을 84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하, 거주자의 금전 부담을 덜게 했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 1인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시 소득기준은 토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을 반영, 형평성을 높인다.

▲ 10년 장기 임대 시범사업 = 임대주택사업에 장기자금을 유인하고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내달 중순 택지공급 예정인 용인 흥덕지구내 임대공동주택 529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택지는 1필지 1만269평으로 청약 자격은 보험회사, 연ㆍ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등으로 제한되며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이고, 사업수익성은 6.5-7.1%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중 관련 기준을 마련,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05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