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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분야 ‘손톱밑 가시’ 국민이 뽑아주세요

산림청, 3월15일까지 제도개선 공모

국민이 평소에 느끼는 산지이용 및 산지관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산지분야 ‘손톱 밑 가시뽑기’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산지관리법’ 제정‧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산지분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구분,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마감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국민, 공무원, 관련 기관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공모된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해 이를 ‘산림관리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며 우수한 의견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산림청장 표창과 최우수상 100만원 등의 시상금도 수여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거나 무심코 넘긴 산지관리 분야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이 시원스럽게 뿌리 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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