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구멍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제출한 2011년 지자체 재정상황을 보면 지자체의 채무는 28조원, 공기업 부채는 49조원으로 총 채무가 77조원에 달한다. 지자체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 1조원,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5년간 이자총액은 1조6,321억원으로 추산됐다.
2011년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2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는 70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강원도의 부채는 2007년 6,455억원에서 지난해 1조6,770억원으로 2.6배, 이자비용은 9억원에서 559억원으로 62배 증가했다.
시도별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액은 지난해 7조8,371억원에서 올 들어 1조8,650억원 늘어 9조7,021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가장 많은 2조5,536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채증가는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블랙홀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공기업은 인사위를 구성해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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