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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잠시 주춤하자 전력 수급위기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해마다 겨울과 여름, 전력성수기에 국민들은 정전사태(블랙아웃)의 공포에 떨고 있다. 공공기관의 절전대책으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근무하고 있다. 또 전기를 아낀 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절전 포인트제가 올 여름 처음 도입돼 신청한 가구수가 이미 240만에 달한다. 전기사용 피크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반바지 차림 출근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관리론 블랙아웃 못피해
이러한 국민들의 필사적인 절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에만 전력경보가 19차례나 발령됐다.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된 바 있다. 2011년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으로 총 41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전기 생산에 들어간 원가는 총 47조114억원으로 약 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상황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전력난을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 에너지 수급체계를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체계, 특히 전력 수급체계는 중앙의 전기사업자가 전국의 건물과 세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용도별, 사용규모별 요금체계는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의 전력수급체계에서는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열 혹은 쓰레기나 생물의 유기체를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도시에서도 중앙의 전기 사업자에 전력을 의존하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수급체계를 지방분권화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전국단위의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전력시설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가정과 사무실과 같은 개별 수요자가 아닌 해당 지역의 에너지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지역 에너지회사가 전력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 수요관리와 공급에 관해 관할지역 내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수급자치 통해 지역자원 활용늘여야
지역의 에너지 회사는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대신 관할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즉 이 회사는 해당 지역 내의 여러 에너지자원을 효율적 활용해 에너지 공급이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건물과 시설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인ㆍ허가권과 연계해 합리적으로 이 회사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수요관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지역별로 다른 에너지 수급환경으로 인한 요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주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과 화력과 같은 기존 발전 시스템 외에도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에너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과 석탄을 이용하는 저효율의 기존 발전시스템 대신 열병합발전(연료를 연소시켜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그 폐열을 유효하게 냉방과 난방에 이용하는 종합적인 발전시스템)을 비롯한 미활용에너지, 태양열 및 바이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에너지자원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체계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수급시스템 설치ㆍ운영으로 에너지와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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