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환경부담금폐지는 일단 제외

정부가 26일 내놓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그간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신차 구입 보조금이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폐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만큼 자동차 보조금 지급 조항을 넣어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 제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선 만큼 정부의 (자동차) 지원대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이나 환경부담금 카드의 생명력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유럽 각국이 도입했던 정책일 정도로 자동차 지원방안을 위해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이라는 점에서 정부 역시 자동차시장의 흐름이 더 나빠질 경우 내밀 수 있는 핵심 카드 중 하나다. 또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폐차 보조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국회의 협조가 있으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준다. 일부에서는 세금감면 시행시기가 오는 5월1일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전에라도 보조금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