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택ㆍ금융 관련 유관부처들은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든 저신용층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이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제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안을 협의하고 있다.
당국은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위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택지분매각제와 함께 하우스푸어용 바꿔드림론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께 내놓을 부동산경기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들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바꿔드림론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포함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저신용 다중채무자가 수혜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4만명, 금액으로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로 주택구입시 10% 안팎에 이르는 2금융권의 고금리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 채무 부담이 정상적인 상환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이 구제 대상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을 해당 금융회사로 일괄 매입한 뒤 저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책 호응도를 봐가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자산유동화해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민간 투자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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