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野 3당, 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

양 노총과 야3당이 노조법 재개정을 공동 발의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은 29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ㆍ구직자의 노동자성 확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 3개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양 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 업무제도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 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