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용만 "경제민주화 본뜻 왜곡…완급 조절해야"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고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경제에 정치적 수사가 붙어 본뜻이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경제민주화는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돼 완급의 조절과 현실의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편익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제약으로 작용하는 등 원래의 뜻과 달라진 법안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우리나라도 3%대 성장이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에 온기가 전해지려면 시기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국내 경제 회복 △제조 경영환경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1·4분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 안할 수 없다”며 “양적완화가 시작되면 신흥국이 타격을 많이 볼텐데 우리나라는 신흥국 수출 비중이 73%로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선진국 위주의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겠지만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경제 침체기에 도산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 회복기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라지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요구했다.

 그는 “선진국은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며 “미국은 셸가스로 관련사업 좋아지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탄력을 받고, EU는 제조업 신산업 정책 나오는데 우리는 노동·환경 규제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 민주화는 경제에 정치적 수사를 붙이면서 본 뜻이 왜곡됐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치는 것이나 제도적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이것이 정치적인 민주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 입법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의는 광고가 압박수단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렇다고 상의가 경제활성화 열망이 적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판결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개별기업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소급분이 한꺼번에 지급돼야 한다면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