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4년간 1,600개 신설

오는 2008년까지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매년 400개씩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400개씩 지어 지난해 말 현재 5%에 불과한 국ㆍ공립 시설 비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57%로 민간시설보다 높지만 설립비율은 전체의 5%인 1,349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성부는 우선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 국ㆍ공립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의 보육시설도 계약만료시 국ㆍ공립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400세대 이상으로 낮추고 도시공원 내 보육시설 설치와 여성회관ㆍ마을회관ㆍ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대학ㆍ종교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에는 약 3,000개소의 보육시설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여성부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18일부터 직접 충남ㆍ대전ㆍ경기도 등 시ㆍ도 지역을 방문,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관련 지방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