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포퓰리즘의 피해자는 서민

[동십자각] 포퓰리즘의 피해자는 서민

최형욱 [e-mail]

관련기사

• 건설사, 지방 미분양 털기 안간힘

•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의 '4가지 문제점'

• [사설]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 강구해야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바로 옆동네에서 평당 800만원에 거래되는데 자기들은 평당 1,000만원에 분양했다가 미분양났다고 아우성치는 업자들도 문제다."

얼마 전 재정경제부 한 과장의 푸념이다. 사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것과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업체들의 책임도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 건설업체의 현금 흐름은 악화된 반면 대형업체는 물론 소형 건설사도 오히려 개선됐다.

유독 중견 건설업체들만 돈에 쪼들리는 이유는 대형 건설회사를 흉내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자 브랜드를 키운다며 막대한 홍보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다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미분양 사태를 자초했다.

정부는 사정을 알면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임대 수요가 없다면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민간회사의 사업 실패 책임을 정부가, 더 나아가 국민이 떠안는 꼴이다. 정부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임기 말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쏟아지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동전화요금 및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먼저 나온 뒤 관련 정책이 급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재경부간의 유류세 인하 공방에서 보듯 대선용 정책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융 패닉 가능성에 놀라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정책 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투자은행(IB)과 이에 투자한 부유층은 손실을 만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시장적이라는 게 특징인 포퓰리즘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언젠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최대 피해자도 국가 경제와 일반 국민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도 결국 서민에게 비수를 겨누지나 않을까.

입력시간 : 2007/09/19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