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분야에 모럴해저드 확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제 전분야에 걸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낳은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와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잦아지고 있는가 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금융기관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임금 지급이 밀린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사상 최대규모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 더욱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모럴 해저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있는 각종 문제점이 경제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중 적발한 분식회계 사례는 10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적발건수인 94건을 훌쩍 넘어섰다. 경영난에 따른 실적 악화를 숨기기 위해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제멋대로 고치는 도덕 불감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금융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 직원들이 저지른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는 204건, 1천73억원에 달한다. 건당 사고액은 5억2천여만원으로 지난해(420건, 1천479억원)에 발생한 평균 사고액 3억5천여만원을 크게 웃돌 정도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3월 우리카드 직원 2명이 회사돈 400억원을 빼돌려 주식 및 선물.옵션투자로 날린 사건이 드러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코오롱캐피탈에서도 470억원 규모의 동일한 횡령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92%로 전월대비 0.27% 상승하고 소호대출 연체율이 3.3%로 연중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경영난을 핑계로 한모럴 해저드에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2천656억원의체불임금 중에는 경영난 외에 임시직원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2.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어난 6억7천500만달러에 달하면서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 극심한 내수부진현상과의 `엇박자'를 실감케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경기침체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모럴 해저드 현상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서민 고통으로 귀결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